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안전한 학교만들기를 위하여 학생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방지

   등을 위한출입구역 및 안전을 필요로 하는 구역에 영상정보처리

   기기(CCTV)를 설치 운영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실

○ 책  임  관 : 교   장      이병근

○ 운영담당자 : 행정실장  한호경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교무실 :김정미  당직실: 한진섭

3. 설치및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

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

보체초등학교

CCTV

정문, 후문, 주차장, 유치원입구, 다목적실앞, 운동장,본관 뒤편(수돗가), 정문 옆 오르막길(보행로)

8대

     210만화소

정문, 후문, 유치원입구, 다목적실앞 출입구촬영, 주차장,운동장중앙,본관 뒤편(수돗가), 정문 옆 오르막길(보행로)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가로 40cm  세로 60cm

  ○ 부착장소 : 정문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

       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

       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

    동의 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

       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바.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접

      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 하여야 한다.

 사.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

      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아.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

      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

     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자.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

  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차.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카.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자동삭제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당직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당직실(출입통제 구역 지정)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

    계  포함)

  가. 주간 : 08:30~16:30, 김정미

  나. 야간 : 16:30~08:30, 당직기사

  다. 정문 및 놀이시설 CCTV 2대 : 안성시청통합관제센터에서모니터링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열 

    람신청서 작성 및 허가 후 열람, 재생가능(대장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