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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 알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Sep 16, 2011
조회수
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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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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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 알림 사진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 알림 사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모금 및 갹출금품을 접수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 알림 사진조성 및 운영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모금?갹출금품을 접수 사례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 알림 사진간부 학생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 알림 사진학부모를 상대로 갹출금의 납부를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사례

        갹출금을 일정액(최저액등)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사전에 납부 희망액 조사 또는 신청을 접수하는 사례

        가정통신문, 전화 등을 통하여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학교장 연명으로 가정통신문 발송하여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등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 알림 사진 현행 법령상 발전기금 조성 대상이 아닌 각종 찬조금을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임의로 접수하여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사례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 자율학습 교사 수고비, 회식비 등

        선풍기, 에어컨 등 교실기자재를 구입하고, 잔액은 학부모회비로 적립 후 임의 사용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 알림 사진

 

구분

적발내용

조치사례

비고

○○고

ㅇ229,617,618원을 모금하여 자율학습 수고비 등으로
집행

ㅇ교장 : 중징계

ㅇ교감 : 경징계

ㅇ교무부장, 행정실장 : 경고

 

○○고

1학년 학부모회에서 학운위 심의없이발전기금을 조성(30,440천원)하고, 집행

ㅇ교장, 행정실장 : 경고

 

○○중

ㅇ어머니회를 결성하면서 학교시설공사 및 학교축제 시 학생 간식경비로 총 6백만원을 모금하여 결성당일 식대520천원을 집행

ㅇ교장 : 경고

 

 

○○초

체육진흥회를 학급당 2~3명씩 100여명을 구성, 10,000천원의기금을 조성하여 교직원 체육복 구입비로 380만원 집행

ㅇ교장 : 경고

 

 

○○고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화장실 청소용역비를 임의로 갹출함.

ㅇ교장 : 경고

ㅇ행정실장 : 경고

 

○○초

지역사회 어머니회에서 1인당 3만원씩 259명에게 7,700천원 거출

 - 교직원체육복, 교장 퇴직선물 등으로 일부사용

ㅇ교장 : 경고

 

○○고

학부모로부터 3학년 교사 자율학습시 야간급식비(특근매식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원 받아 800만원 집행

ㅇ교사 : 경고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 알림 사진

(2006. 3. 1부터 적용)

 

                    금  액

 

  비위유형

처 분 기 준 금 액

비고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찬조금모금

?

조성

모금강요

직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

감봉-정직

정직

정직-해임

 

간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

정직

 

절차미이행

부당목적

주의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당목적

주의

주의-경고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찬조금 집행

부당한 목적

집행

모금강요

직접개입

경고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모금강요

간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모금을 인지

하지 못한 경우

(조성절차미이행 등)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

감봉-정직

정당한 목적

집행

모금강요

직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

정직-해임

 

모금강요

간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

모금을 인지

하지 못한 경우

(조성절차미이행 등)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

모금액으로부터 교직원 개인적 금품.향응수수

국가청렴위 금품.향응수수관련 처분기준 별도적용

 

불법찬조금 홍보미실시

경고

 

 


※ 처분기준금액은 모금.조성은 “모금액”, 집행부분은 “집행액”에 대한 연간누계금액임

※ 처분기준은 문책순위 1순위자에 해당하며, 문책순위는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적용

※ 감경에 대하여는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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