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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공고
작성자
박필종
등록일
Mar 29, 2019
조회수
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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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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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8-17호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보체초등학교

    

1. 설치근거 : 경기도 조례 제4085호

제 5장 보칙

제4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2. 목적

  가. 위원회는 조례의 제정 후 본교의 학칙 및 각종 규정(아래 “학칙 등”)이 조례에 부합하는지 검토?심의하고, 학칙 등이 조례에 위배되는 경우 그것을 제?개정하여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한다.

  나. 향후 학칙 등을 제?개정할 때에도 학생 인권과 관련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조례에 부합하도록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 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시한 규정 개정의 지침에 따라 학칙 등을 심의한다.

    

3. 위원회 구성

  가. 위원회는 8인에서 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한다.

  나.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사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하여 학생위원 3인, 교원위원 3인, 학부모위원 2인, 전문가 1인 등 9인으로 구성한다.

  다. 위원회는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특정의 성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라.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4. 구성 방법

  가. 위원회의 교원대표는 교직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나.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다. 위원회의 학부모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라.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인권?시민단체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마. 학생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바.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5. 위원회의 운영

  가.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나. 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예:공청회 또는 토론회, 설문조사)를 반드시 거친다.

  라. 학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한다.

    

6. 활동 내용

  가. 제·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나. 제·개정 관련 설문조사 주관

  다. 개정 시안 수립

  라. 기타 학교생활규정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

    

7. 위원회 주요 일정

  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용 공고: 2018.03.29.(목)

  나.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2018.03.30.(금)

  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및 규정개정 심의: 2018.04.02.(월)

  라. 학생, 학부모 및 교사 의견 수렴:

      1차-2018.03.27.(화)~03.30(금), 2차-2018.04.03.~04.23.(20일 이상)

  마. 학칙 개정안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2018. 5월중.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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