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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안내
작성자
김정미
등록일
Sep 28, 2016
조회수
17943
URL복사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안내입니다.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운영위원회

10

6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7

5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2조

 

3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7

4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2조

4

개별화교육지원팀

8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및 시행규칙4조

5

학업성적관리위원회

10

0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9조, 별지9호

6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9

0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조기진급등에관한규정제5조

7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5

3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

8

학교교권보호위원회

5

3

교원예우에 관한규정 제6조

9

교원인사자문위원회

5

0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34조

10

교육과정위원회

9

0

초중등교육법 제23조

11

학생선도위원회

8

3

초중등교육법 제8조

12

학교체육소위원회

6

3

초중등교육법 제31조

13

정보공개심의위원회

5

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14

근무성적평가위원회

5

0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제23조

15

학교폭력유공교원선정위원회

5

1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제41조

16

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

6

1

경기도교육청공무직운영규정 제5조

17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심의위원회

6

3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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