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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Mar 2, 2016
조회수
5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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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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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안내 ◆

 

안녕하십니까? 파릇한 봄 향기가 산과 들에 번져가고 있습니다.

안내해 드릴 말씀은 학부모 불법찬조금 근절대책에 관한 내용으로 학교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불법 찬조금이란 학교발전기금조성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행위의 뜻하며 우리학교는 적법한 학교발전기금과 정당한 최소한의 수익자부담경비(우유급식비, 수학여행비, 현장학습비, 졸업앨범비, 방과후교육활동비 등)외의 금품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64조 및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요령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 조성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자발적으로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발전기금외에는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모금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서는 불법찬조금 관련 고발센터를 운영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www.goean.go.kr/참여마당/신고및상담센터/불법찬조금, 전화:031-678-5257

 

1. 불법찬조금· 불법 학교발전기금조성 근절을 위한 학부모님께 당부 내용

? 교육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불법찬조금을 내지 맙시다.

? 학교측이 불법찬조금을 요구할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당당히 거부합시다.

? 학부모회와 어머니회 등 학부모 자생단체들이 불법적인 찬조금을 조성하지 말 것을 결의합시다.

? 비교육적인 향응접대비, 교사 수고비 조성에 응하지 맙시다.

 

2. 불법찬조금 관련 유형

◇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친목도모 이외의 용도로 금품을 접수?사용

◇ 학교운영위 심의?의결과 관계없이 출연자(학부모?일반인)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모금하는 행위

※학부모별 일정액 할당, 기부최저액 설정, 납부서 일괄 배부, 개별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 학생회장,학급반장 및 임원등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 조성금품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등

◇ 조성금품을 부당한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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